안녕하세요, Kevi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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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 ‘Build Canada Homes’가 실제로 캐나다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국회예산국(PBO)이 비교적 냉정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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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직접 대출, 자금 지원, 토지 확보에 나서 주택 건설을 늘리겠다는 구상으로, 올해 예산안에 포함돼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13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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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O에 따르면, 이 정책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2만6천 세대의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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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만 보면 적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전체 주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PBO는 Build Canada Homes가 전체 주택 공급 증가분을 약 2.1% 정도 끌어올리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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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주택 부족과 높은 집값, 그리고 모기지 부담을 감안하면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규 공급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는 가격과 모기지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번 정책만으로 시장의 구조적인 압박을 크게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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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우려되는 부분은 재원 구조입니다. PBO는 향후 몇 년간 기존 연방 주택 프로그램 예산이 약 5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Build Canada Homes의 신규 자금이 이 감소분을 완전히 보완하지는 못한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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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새로운 프로그램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연방 정부의 주택 관련 지원 여력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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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은 이에 대해 “아직 초기 단계이며, 지방정부와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점차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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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 Canada Homes는 주택 공급과 모기지 부담 완화에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이긴 하지만, 현재 캐나다 주택 시장이 안고 있는 높은 집값과 대출 부담을 단기간에 바꿀 만한 카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PBO의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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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 정책이 실제 건설 속도와 규모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모기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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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Kev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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